민사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 2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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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3나25680 민사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제1항,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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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인 B회사는 OO지역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공급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6년 12월 29일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고, 시행사 B회사와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대금을 납부했다.
  • 이후 2020년 4월 시공사 부도 및 공정 지연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이행 방식으로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는 2020년 10월 신탁을 원인으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보증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주위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예비적 청구)을 소송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법인으로서, 시공사 부도 이후 보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기와 납부한 대금 돌려주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인 원고가 보증 약관에 따라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증채권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편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약관상 보호받는 정식 보증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보증채권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마찬가지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낸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사전에 보증회사로부터 보증편입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은 시공사 부도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회사에 직접 소유권이나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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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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