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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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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2심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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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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