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 2002년 12월, 원고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고, 피고 감정평가법인 등 8개 업체가 참여하여 견적서를 제출함.
• 2003년 1월 14일, 피고들은 예상 감정평가수수료 견적서를 제출했으며, 이 금액은 실제 평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됨.
• 2003년 7월, 원고와 피고들은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했고, 수수료는 법정 기준에 따라 실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함.
•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피고들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총 13억 원이 넘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 원고 조합원 일부가 관리처분계획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함.
• 원고는 피고들이 당초 견적서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감정평가법인들에게 당초 견적서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견적서 금액이 확정된 수수료가 아니고 계약서에 따라 실제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 피고들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 평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 감정평가계약서에 수수료 산정 기준이 법정 기준에 따라 실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견적서 금액이 확정된 수수료가 아님.
• 원고 임원들이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배임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피고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계약상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음.
•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 무효 판결과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문제는 별개로,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은 계약과 법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당초 견적서보다 많았지만, 견적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상 금액이었다. 법원은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