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민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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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2(50%)원고패2(50%)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6055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
재건축사업 관련 가계약의 10% 초과분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36.3억원)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2억원)
2008가합10152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
경찰이 2008년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진입을 막던 시민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0만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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