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관련 가계약의 10% 초과분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조합은 2001년부터 서울 OO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피고 건설회사와 2002년에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 가계약에는 일반분양금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10% 이상 오를 경우 초과분을 환급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5년 관리처분총회에서 피고와의 본계약 체결 결의가 있었으나,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이 결의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 원고 조합은 2010년에 피고를 상대로 가계약 상 10% 초과분 환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대리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다.
• 법원은 원고 조합이 소송을 진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조합은 피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가계약에 따른 10% 초과분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과의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조합이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 조합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원고 조합이 체결한 소송대리 계약은 조합 규약상 필요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다.
• 무효인 소송대리 계약에 근거한 소송대리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은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다.
• 본계약 체결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지만, 이와 별개로 소송대리권 문제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 소송비용은 원고 조합의 소송대리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원고 조합이 피고 건설회사에 대해 가계약상의 환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과의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어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송은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