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없이 관리비를 보관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2012년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 2019년 원고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하고, 피고에게 관리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 제기에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원고는 서면결의를 통해 소 제기를 결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 3/4 이상)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쟁점은 소 제기에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서면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준총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소 제기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원고의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무효입니다.
• 소 제기 후에도 적법한 결의를 통해 추인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시까지 추인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서면결의도 가능하지만 법정 정족수(구분소유자 3/4 이상)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