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 2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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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66862 민사 사건(201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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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종중은 동래정씨 승지공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종중은 동래정씨 설학재공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 종중은 2003년 3월 21일 원고 종중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 종중 이사회는 1999년 12월 22일과 2000년 12월 22일에 피고 종중에게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원고 종중의 정관에 따르면 종중 재산의 처분은 총회 의결 사항인데, 이 사건 무상사용 승낙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
원고 종중은 2008년경 피고 종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피고 종중에게 토지 무상사용을 승낙한 이사회 결의는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적 권원 없이 토지를 사용한 것이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종중이 주장한 무상사용 승낙은 원고 종중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데, 이는 종중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정관상 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무효이다.
피고 종중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종중은 법적 원인 없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에서 인정된 차임 산정 방식과 금액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의 무상사용 승낙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이며,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사용 승낙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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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