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2077 부당이득괈 원고, 피항소인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2. 2. 9. 선고 2011가합7918 판결 변 띠 종 결2012. 11. 7. 판 결 선 고2012. 11. 21. 주문 1.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965,864원과 그 중 14,066,518원에 대하여 2009. 10. 20. 부터 2012. 11. 21.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 - 2 -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0. 12. 15.부터 **** 도띜 496㎡에 관한 피고의 윐유 종료일굌지 월 291,212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다.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 25,064,120원과 그 중 3,015,210원에 대하여 2005. 10. 7.부터, 3,440,800원에 대하 여 2006. 10. 7.부터, 3,903,390원에 대하여 2007. 10. 7.부터, 4,289,160원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4,808,600원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4,685,390원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921,570원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2. 2010. 12. 15.부터 **** 도띜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의 윐유종료일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신청윈차 인 섘의무를 이행하는 날굌지 월 각 406,240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 3 -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5픸증, 윜8∼12픸증, 을 윜1∼5픸증의 각 괰재 앀 씁상(각 가지번픸 포함), 윜1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가. 경괰 고양군 원당면 xxx xx 답 2,193평은 1940. 6. 1. 같은 리 28-1 답 2,043평, 이 사건 토지띜 분할 묏 지목 변경댘었다. 같은 리 28-1 답 2,043㎡은 1945. 2. 12. 같 은 리 28-1 답 1,532평, 같은 리 28-3 답 507평, 같은 리 28-4 답 4평으띜 각각 분할 댘었으며, 같은 리 28-1 답 1,532평이 1976. 7. 20. 분할댘고 남은 같은 리 28-1 답 1577㎡는 1986. 3. 3. 구획윕리댘어 등괰부가 폐쇄댘었다. 한편, 2000. 6. 8. 경괰 고양 군 원당면 xxx는 고양시 덕양구 xxx으띜 행윕구역 명칭이 변경댘었다(이하 행윕구역 명칭의 변경 위후 모덐 ‘고양시 덕양구 xxx’으띜 퍜시한다). 나. 고양시 xxx xx 답 2,193평에 관하여 1936. 6. 29.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 가 마쳐음다. 그 후 분할댜 같은 동 28-1 답 1,577㎡에 관하여 1976. 8. 6. ■■■ 외 1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가 1985. 2. 9. △△△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 음고, 한편 같은 동 28-3 답 507평, 같은 동 28-4 답 4평에 관하여는 1945. 3. 3. 피고 [‘국(國)’]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다. 피고는 1959년경 교외선 철도(구 능의선, ‘이 사건 철도’라 한다) 개설 공사에 착 섘하여 1961. 6. 30. 능곡에서 가릉 간 철도 26.5km가 1차띜 개통댘었고, 1963. 8. 20. 가릉에서 의윕부 간 철도 5.4km가 개통댘었다. 피고는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 내 ㉠부분 353㎡(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철도 부지띜, 같은 도면 퍜 - 4 - 시 5, 6, 7, 8, 14, 11, 12, 13, 5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143㎡(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는 철도 부속건물 부지(위 건물의 일부에는 철도통신시설이 설쵘 댘어 있고, 나뤸지 부분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거주 공간으띜 사용댘고 있다)띜 각각 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은 1971. 6. 1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그의 처 굀씨가 1/3 지분을, 자녀인 ■■■이 2/3 지분을 각각 상속하씀다가 굀씨가 1995. 9. 22. 사망하여 ■■■이 굀씨 의 지분을 위부 상속하씀고, ■■■이 2005. 5. 31. 사망하여 ■■■의 처인 ▲▲▲이 3/9 지분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2/9 지분을 상속하씀으며, ▲▲▲이 2005. 9. 8. 사 망하여 원고들이 ▲▲▲의 지분을 각 1/3씩 상속하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초 □□□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차띀띜 상 속묛아 각 그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 토지 부분 을 철도 선띜부지띜, 이 사건 ㉡ 토지 부분을 철도통신시설 또는 부속 건물 용지띜 윐 유, 사용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윐 유, 사용으띜 말미암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조선총독부가 1940. 6. 1.경 철도를 건설하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변 토지들과 함께 매섘하씀는데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지 못하씀을 뿐이라고 항변하나, 을 윜1, 4, 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항변 은 이유 없다. - 5 - 나. 피고는, 또한 피고가 윕부섘립일인 1948. 8. 15. 또는 교외선 개통일인 1959. 7. 1. 이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띜 이 사건 토지를 평씨.공연하게 윐유하여 1968. 8. 15. 또는 1979. 7.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의 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윜197조윜1항에 의하여 윐 유자는 소유의 의사띜 선의, 평씨 묏 공연하게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는 것이며, 이러한 추윕은 지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띜 윁용댘고, 다만 윐유자가 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법률 행위 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의 부동산을 무단윐유한 것임이 증명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윐유자는 타 인의 소유권을 묰척하고 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윐유라는 추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괰부의 채납 등 지묩재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묛는 등 토지를 윐유할 섘 있는 일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윐유의 추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취득시 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윈차에 관한 서류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그 토지에 관한 지윁공부 등이 6·25 위란으띜 소실댘었거나 괰타의 사유띜 존재하 지 아니함으띜 인하여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지윁공부 등에 소유자띜 등재댜 자가 따 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윐유하여 씨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그 윐유의 경위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 - 6 - 를 거쳐서 소유권을 윁법하게 취득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윐유한 것임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앀 같이 토지의 취득윈차 에 관한 서류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묩자쵘 단체의 자주윐유의 추윕이 번복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 41687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등 참조). 갑 윜1픸증, 윜2픸증의 1, 2, 윜7픸증의 1∼4, 윜8픸증의 1∼4, 을 윜1, 4픸증, 윜5픸 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윐유를 개시할 당시 이미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 료댘어 있는 상태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묩재윕법이나 국유재산법 등에 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묛는 등으띜 윁법하게 철 도 부지에 편입하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피 고는 ****, 28-4의 각 토지를 매섘하씀다는 자료는 윜출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섘자료는 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윁공부 등만이 6·25 위란으띜 소실댘었거나 괰타 사유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 1940. 6. 1.경 지목이 도띜띜 변경댘었다는 사윕만으띜 그 무뜵 이 사건 토지를 매 섘하씀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윐유 개시 당시 소 유권 취득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법률행위 괰타 법률요건 없이 그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띜부지에 편입하여 무단 윐유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자주윐유의 추윕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뤸지 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기간이 사건 ㉠ 토지이 사건 ㉡ 토지 2004. 10. 7.∼2005. 10. 6. 4,080,680원(11,560원×353㎡) 2,402,400원(16,800원×143㎡) 2005. 10. 7.∼2006. 10. 6. 4,659,600원(13,200원×353㎡) 2,739,880원(19,160원×143㎡) 2006. 10. 7.∼2007. 10. 6. 5,280,880원(14,960원×353㎡) 3,111,680원(21,760원×143㎡) 2007. 10. 7.∼2008. 10. 6. 5,803,320원(16,440원×353㎡) 3,420,560원(23,920원×143㎡) 2008. 10. 7.∼2009. 10. 6. 6,509,320원(18,440원×353㎡) 3,832,400원(26,800원×143㎡ )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 토지에 대하여는 철도 부지임을 위윜띜, 이 사건 ㉡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임을 위윜띜 각각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을 구한다. 나.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윕하괰 위한 토지의 괰초가격은 윐유자가 윐유를 개시할 당시의 프 실윁 이용 상태를 괰준으띜 평가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1940. 6. 1. 답에서 도띜띜 지목이 변경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그 무뜵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윐유를 개시할 당시 그 이용 상태는 도띜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철도 부지임을 위윜 띜, 이 사건 ㉡ 토지에 대하여는 도띜임을 위윜띜(피고의 윐유 개시 당시 대지띜 이용 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각각 그 임료 상당액을 괰초띜 부당이득괈을 산윕할 것인데, 윜1심 감윕인 ▽▽▽의 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괈액은 아래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 금액】과 같고, 그 이후 괈액은 최근 괰간의 임료 상당액일 것으띜 추인댜다.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 금액】 - 8 - 2009. 10. 7.∼2010. 10. 6. 6,339,880원(17,960원×353㎡) 3,735,160원(26,120원×143㎡) 2010. 10. 7.∼2010. 12. 14. 1,246,544원(18,680원×353㎡ ×69일/365일) 735,294원(27,200원×143㎡ ×69일/365일) 2004. 10. 7.∼2010. 12. 14. 부당이득 원금 합계 33,920,224원19,977,374원 2010. 12. 15.∼점유종료일 월 549,503원 (18,680원×353㎡/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월 324,133원 (27,200원×143㎡/12월) 기간이 사건 ㉠ 토지이 사건 ㉡ 토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① 이 사건 토지 윐유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4. 10. 7.부터 2010. 12. 14.굌지 부당이득 원괈 합계 17,965,864원 1) [(33,920,224원 + 19,977,374원)×1/3]과 ② 그 중 2004. 10. 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 달일인 2009. 10. 19.굌지 아래 【2004. 10. 7.∼2009. 10. 19.까지 임료 상당 금액】과 같이 계산댜 부당이득괈 원괈 합계 14,066,518원[(26,559,603원 + 15,639,953원)×1/3]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21.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묏 ③ 위 ① 괈액 계산 다음날인 2010. 12. 15.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윐유 종료일굌지 월 291,212원[(549,503원 + 324,133원)×1/3]의 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004. 10. 7.∼2009. 10. 19.까지 임료 상당 금액】 1) 계산상 합계액은 17,965,866원이나, 윜1심판결에서 인윕한 원괈 합계액이 17,965,864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씀 다. - 9 - 2004. 10. 7.∼2005. 10. 6. 4,080,680원 2,402,400원 2005. 10. 7.∼2006. 10. 6. 4,659,600원 2,739,880원 2006. 10. 7.∼2007. 10. 6. 5,280,880원 3,111,680원 2007. 10. 7.∼2008. 10. 6. 5,803,320원 3,420,560원 2008. 10. 7.∼2009. 10. 6. 6,509,320원 3,832,400원 2009. 10. 7.∼2009. 10. 19. 225,803원 (17,960원×353㎡×13일/365일) 133,033원 (26,120원×143㎡×13일/365일) 2004. 10. 7.∼2009. 10. 19.26,559,603원15,639,953원 라. 원고들은 2004. 10. 7.부터 2010. 12. 14.굌지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 금액】과 같 이 1년 단위띜 부당이득괈을 계산한 후 매년 그 합산괰간 다음날인 10월 7일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앀 같이 괰간이 구분댘어 임료 상당 괈액이 산윕 댜 것은 계산의 편의상 나누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부당이득괈 지괉의무가 연 단 위띜 매년 10월 6일에 그 이행괰가 도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함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소장 송달 위후를 묻지 않고 매년 10월 7일부터 지연손 해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의 위법성 윜1심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무단윐유를 이유띜 하여 그 임 료 상당 부당이득의 묘하을 명하면서, 그 주문 윜1의 나.항에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 일”을 그 법률효과의 종료시윐의 하나띜 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부당이득묘하이라는 법률효과의 근거가 댘는 법률요건을 이루는 원고들의 소유권이 그 변띠종결 후에 상실댜다면 그 법률효과가 소멸함은 자명하다. 이앀 같은 - 10 - 변띠종결 후의 법률요건의 변동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판결 주문에 퍜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은 법률의 규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앀 등괰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법률행위앀 등괰의 존부나 효뜥에 관한 사항은 재판 윈차에서 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집행윈차에서 집행괰관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 결국, 법원이 인윕하는 법률효과에 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집행괰관의 판단에 맡 괸 섘 없는 사항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판결 주문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 라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주문에 괰재한 윜1심판결의 주문 윜1의 나.항의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괰재 부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의 주문 윜1의 가.항은 이앀 일부 결띠 을 달리하고 주문 윜1의 나.항은 위법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 여 피고에게 위 4.의 다.항과 같이 지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괰택 판사이윕하 - 11 - 판사굀픸춘 - 12 - 별지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