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괰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4억원)
2012나14441·서울고등법원·2012-11-21
원고의 특허를 침해해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장치를 생산·수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97만원 / 청구 2,506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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