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 2008년 8월 5일,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되었고, 2010년 11월 3일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최종 승인됨.
• 이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는 피고(대한민국) 소유였으며,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 11월 말 성남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함.
• 성남시장은 2009년 12월 2일,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용도폐지 후 유상취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함.
• 원고는 2012년 9월 4일 용도폐지를 신청했고, 2012년 10월 19일 용도폐지가 이루어짐.
• 이후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2013년 1월 31일 대금 2억 6,480만여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이유 없이 대금을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행정재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만, 이는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일 때에 한함.
• 행정재산이 되려면 도로 등 공공용으로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지정되거나 실제 사용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토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토지는 2009년과 2010년까지 밭으로 사용되었고, 2012년 일부가 도로로 이용된 점, 그리고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시점에 토지가 행정재산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나, 이 사건에서는 유상취득을 위한 절차에 불과해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원고 주장은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며,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법원이 행정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