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송명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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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2(67%)
2013가합541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0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12가합76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8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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