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송명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3가합541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0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11가합255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
원고 굀○○이 KB한마음 대퍜이사 사임 및 지분 양도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28.4억원)
2012가합76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8
망인A가 수련회 중 OO지역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7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15.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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