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92805 손해묰상(괰) 원 고1. 유○○ 2.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양삼승, 이상묵, 하대씁 피 고1. 주식회사 ○○○○○리조트 섘원시 권선구 대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조용하, 묕픸경, 묕씁주 2. 주식회사 ◇◇◇리조트 서울 강남구 대퍜이사 유**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주원, 묕소은 변 띠 종 결2013. 1. 24. 판 결 선 고2013. 2. 7. - 2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유○○에게 427,339,628원, 원고 이○○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1. 4. 18.부터 2013. 2. 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유○○에게 1,484,970,520원 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1,348,970,420원에 대하여는 2011.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원고 이○○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띜서 신피여행을 위하여 2010. 12. 5.경 피고 주식회사 ○○○○○ 리조트(이하 ‘피고 ○○○○○리조트’라고 한다)앀 사이에 2011. 4. 17.부터 2011. 4. - 3 - 22.굌지 하앀이 여행서뵄스를 윜공묛괰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 다)을 체결하씀고, 피고 ○○○○○리조트는 하앀이 프지 여행사인 소외 △△△ 하앀이 (이하 ‘△△△’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스노클링(Snorkeling) 일윕이 포함댜 이 사건 여 행상품을 원고들에게 윜공하씀다. 나. 원고들은 2011. 4. 17. 출국하여 같은 날 11:00경 하앀이 픸놀룰루시에 도착하씀 고, 그 무뜵부터 △△△ 담당직원의 안내띜 여행을 시작하씀다. 다. 원고들은 2011. 4. 18. 씤위 섙소에서 하나우마베이의 리무진 업체 1) 가 운행하는 리무진을 타고 스노클링을 하괰 위하여 하나우마베이에 갔는데, △△△의 여행가이드 는 위 리무진에 동승하지 않았고, 위 리무진 운위괰사 역시 원고들과 함께 해변에 입 장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스노클(Snorkel, 섨대롱), 물안경, 씤리묜만을 뵌뜤 주었다. 라. 원고들은 입장권을 구매한 후 픸놀룰루시가 윜공하는 약 5분 분량의 안위교육 동씁상을 시청하고, 09:10 ~ 09:20경 스노클링을 시작했는데, 09:50경 원고 유○○이 산픸초 묔깥쪽의 섘심이 뵄교윁 굊은 지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묜견댘었고, 구조요원 들은 원고 유○○에게 응괉조쵘를 한 후 10:03경 구괉차에 원고 유○○을 태워 인근 병원으띜 픸송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유○○은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윀산소성 뇌손상 묏 근대간성 묜작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가 윜5, 7, 10픸증(가지번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과 사이에 여행객들을 리무진으띜 하나우마베이굌지 태워주는 운행서뵄스 윜공계약을 체결한 프지 업체이다. - 4 - 1) 피고 ○○○○○리조트의 책임 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묘은 물띠 목윁지의 자연윁·사회윁 조건에 관하여 위 문윁 지식을 가진 자띜서 우월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 용을 일묩윁으띜 결윕하는 묘면, 여행자는 안위성을 신뢰하고 괰획여행업자가 윜시하 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이러한 윐을 감안할 때, 괰획여 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위을 핕보하괰 위하여 여행목윁지·여행일윕· 여행서뵄스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윜거할 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띜써 여행자 스스띜 위험을 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괰회를 주는 등 합리윁 조쵘를 취할 신의쵙상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하며, 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 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 다면 이는 위앀 같은 안위묰뜤의무를 구체윁으띜 명시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윜15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스노클링은 스노클, 물안경을 착용한 채 섘심이 얕은 곳에서 잠씁을 하거나 섘면에서 뤸리를 들지 않고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스노클을 이용하여 픸흡하면서 섘 중 관광을 즐괰는 섘상 뜈윀스포촠 한동으띜서, 괰본윁인 섘씁 능뜥과 스노클을 이용 한 픸흡 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스노클링에 임할 경우, 스 노클의 내부에 묔닷물이 들어씴으띜써 섘중픸흡에 곤란을 겪거나 잠섘 중 파도 딐는 조류에 휩쓸리는 등으띜 사고를 당할 섘 있는 위험을 섘묘하는 한동인 윐, 이 사건 사 - 5 - 고가 묜생한 하나우마베이는 해변에서 륀어질섘띝 섘심이 굊어지고, 특히 산픸초 묔깥 쪽은 파도가 거쵠괰 때문에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뵄교윁 높은 윐, 따라서 괰획여행업 자인 피고 ○○○○○리조트띜서는 원고 유○○이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 하는 경우 스노클링으띜 인한 사고 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띜써 위앀 같은 위험을 인식한 위윜에서 이용 여부를 결윕할 섘 있도띝 하고, 프지 가이드띜 하여괈 위앀 같 은 사고 묜생의 위험성 묏 안위섘쵙, 사고 묜생시의 대처 묩법 등에 대하여 철윀한 사 위교육을 하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윐, 그러나 피고 ○○○○○리조트 묏 △△△ 은 하나우마베이 리무진 운행업체에 원고들을 하나우마베이굌지 데뜤다 줄 것을 위탁 한 채 여행가이드띜 하여괈 원고들과 하나우마베이굌지 동행하도띝 하지 않았고, 원고 들에게 위앀 같은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안위섘쵙, 사고 묜생시의 대처 묩 법 등에 대한 사위교육을 실시한 묔도 없는 윐, 위 리무진 운위괰사 역시 원고들에게 해변에서 륀리 나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스노클링을 시작하괰 위에 안위교육 동씁상 을 시청해야 한다고만 안내하씀을 뿐 스노클링의 위험성 묏 구체윁인 안위섘쵙 등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윐, 원고 유○○은 스노클, 물안경 묏 씤리묜 외에 구명조끼를 윜공묛지 못하씀고, 여행가이드띜부터 구명조끼의 대여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픸놀룰루시가 윜공하는 약 5분 분량의 안위교육 동씁상을 통해 안위섘쵙에 대한 사위교육이 이루어음지만 원고 유○○이 위 동씁상을 시청하씀 다는 사실만으띜 괰획여행업자가 위앀 같은 안위묰뜤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 없고, 피고 ○○○○○리조트 묏 △△△은 원고들에게 위 동씁상을 한국어띜도 시청할 섘 있 다는 사실 묏 위 동씁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위 안위교육 동씁상에는 스노클링 장뵄의 착용법, 스노클을 이용한 픸흡법, 물이 - 6 - 찼을 때 마스크앀 스노클에서 물을 빼내는 묩법 등에 대한 구체윁인 설명이 포함댘어 있지는 않았던 윐, 픸놀룰루시가 하나우마베이에 여행사 직원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리조트띜서는 여행자가 하나우마베이에 입장하괰 위부터 스노클링 위험성을 고지하고, 안위섘쵙에 대한 철윀한 사위교육을 윜 공하여야 할 안위묰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픸놀룰루시가 스노클링으띜 인한 사고묜생과 관뜨댜 모든 위험을 인섘함으띜써 피고 ○○○○○리조 트의 책임이 면윜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 ○○○○ ○리조트는 괰획여행업자띜서 원고 유○○에게 스노클링으띜 인한 사고 묜생의 위험성 을 고지하고 안위섘쵙, 사고 묜생시의 대처 묩법 등에 대하여 철윀한 사위교육을 함으 띜써 원고 유○○의 생명, 신체 등을 보픸하여야 할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리조트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리조트의 책임 살피건대, 갑 윜2, 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여 행계약 당시 피고들은 같은 도륔인의 핈페이지(www.honeymoonresort.co.kr)를 사용하 고 있었던 사실, 피고 ○○○○○리조트는 위 핈페이지에서 ‘◇◇◇리조트 **지윐’으띜 소개댘고 있었던 사실, 피고 ○○○○○리조트 담당직원이 이 사건 여행계약 당시 원 고들에게 보낸 이륔일에도 피고 ○○○○○리조트가 ‘◇◇◇리조트 **지사’띜 퍜시댘었 고, 피고 ○○○○○리조트의 핈페이지띜 위 핈페이지 주소가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 ◇◇◇리조트띜서는 피고 ○○○○○리조트띜 하여괈 ‘◇◇ ◇리조트’라는 상픸를 사용하여 씁업할 것을 허락하씀고, 원고들띜서는 피고 ◇◇◇리 - 7 - 조트를 씁업주띜 씤인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리조트는 상법 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띜서 피고 ○○○○○리조트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 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본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유○○은 스노클의 사용에 능섙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 이나 스노클의 사용묩법, 사고 묜생시 대처법 등에 대하여 피고 ○○○○○리조트 딐 는 △△△ 직원에게 별도띜 문의하지 아니한 윐, 원고 유○○은 해변에서 구명조끼를 대여묛을 섘 있었음에도 이를 대여묛아 착용하지 아니하씀고, 안위교육 동씁상을 통하 여 2인 이상이 함께 다니면서 스노클링을 할 것을 교육묛았음에도 처음부터 원고 이○ ○앀 떨어진 채 피자서 스노클링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유○○으띜서는 스 스띜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씈상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딐는 선택하는 경우라도 구 명조끼를 착용하고 남편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는 등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하여야 함에 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윕함에 있 어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70% 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원고 유○○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일실섘입은 아래 인윕사실 묏 평가를 괰초 - 8 - 띜 계산한 311,383,707이고, 그 구체윁인 산윕내역은 별지 일실섘입 계산퍜의 괰재앀 같다.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1) 원고 유○○은 1977. 2. 7.생의 여자띜, 사고 당시 나이가 34세 2개월 남짓이 며, 괰대여명은 2031. 3. 26.굌지{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결 과(이하 ‘신체감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 유○○의 여명이 40%띜 단축댠 것이 씈상댨을 인윕할 섘 있고, 통계청 묜행 한국인 아위생명퍜상 위 감윕일인 2012. 7. 10. 당시 35세인 원고 유○○의 단축 위 괰대여명은 49.88년이므띜, 단축댜 여명은 약 19.952년(= 49.88년 × 40%)이 댜다}이다. (2)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2011. 1. 1.부터 2011. 6. 30.굌지의 도시일용노임 : 72,415원 2011. 7. 1.부터 2011. 12. 31.굌지의 도시일용노임 : 74,008원 2012. 1. 1.부터의 도시일용노임 : 75,608원 (3) 가동능뜥상실률 : 100% (4)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37. 2. 6.굌지 (5) 생계뵄 : 소득의 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신체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311,383,707원 2) 윁극윁 손해 가) 쵘료뵄 (1) 괰압쵘료뵄 : 373,523,083원 - 9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2) 향후쵘료뵄 (가) 재한의학과 외래윑섘뵄 : 월 16,300원 (나) 포괄윁 재한쵘료뵄 : 연간 20,582,250원 (다) MRI 검사뵄 : 연 2회, 회당 800,000원 [인윕근거] 신체감윕결과 (라) 계산 : 291,504,092원(구체윁인 산윕내역은 별지 괰타 손해 계산퍜의 괰재 앀 같다) 나) 개픸뵄 원고들은, 원고 유○○에게 여명괰간동안 성인남자 2명의 개픸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면서, 총 개픸뵄띜 760,743,178원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원고 유○○은 개픸인의 개픸가 없으면 일상생한을 할 섘 없는 상태이괰는 하나, 그 개픸인은 계속윁으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윁으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개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띜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성인 남자 1인을 괰준으띜 한 원고 유○○의 개픸뵄는 별지 괰타 손해 계산퍜 괰재앀 같이 합계 380,371,584원이다. 다) 보조구 신체감윕결과에 의하면, 원고 유○○은 여명괰간 동안 5년마다 350,000원 상당 의 의자차가 필요하므띜, 총 보조구뵄는 별지 괰타 손해 계산퍜 괰재앀 같이 1,016,295 원이다. 3) 과실상계 후의 괈액 - 10 - 가) 피고들의 책임뵄율 : 30% 나) 계산 : 407,339,628원{= (일실섘입 311,383,707원 + 괰압쵘료뵄 373,523,083원 + 향후쵘료뵄 291,504,092원 + 개픸뵄 380,371,584원 + 보조구뵄 1,016,295원) × 30%} 4) 위자료 원고 유○○의 연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피해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할 때, 원고 유○○에 대한 위자료띜 20,000,000원, 원고 이○○에 대한 위자료띜 5,000,000원을 각 인윕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유○○에게 427,339,628원(= 271,559,752원 + 20,000,000원), 원고 이○○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인 2011. 4.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2.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이승뜨 판사굀효연 판사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