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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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민사 사건(2017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14일 오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 승마 중 원고가 헬멧을 벗어 던지자 말이 놀라 갑자기 몸을 틀고 달렸고, 원고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 원고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치료와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 사고 당시 승마장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살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안전요원을 두지 않아 이용객의 부상을 막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년 6월 11일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승마 경력이 3년 이상이었으며, 피고를 상대로 257,591,656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승마장에서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피고의 안전관리 책임과 원고 본인의 행동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법원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헬멧을 벗어 던진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공제 후 남은 재산상 손해는 없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마에는 말이 갑작스럽게 반응해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없었던 점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승마 경력이 3년 이상이어서 승마의 위험과 안전수칙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헬멧을 벗어 던진 행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원고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부담을 20%로 정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일실수익, 앞으로의 치료비, 돌봄 비용을 계산한 뒤 피고 책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약 9,01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 1억 원을 공제하면 이 항목에서 지급할 금액은 남지 않았습니다.
- 사고 경위와 부상 및 후유장해, 치료 과정과 원고의 과실 등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승마장 운영자는 안전요원을 두지 않은 책임을 졌지만, 원고가 헬멧을 벗어 던진 행동도 사고의 큰 원인으로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으로 재산상 손해가 상쇄됐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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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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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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