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9494 손해배상(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 피 고사단법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21. 판 결 선 고2013. 6.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238,602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3.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6,887,963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 19, 22호증, 갑23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 3호증, 을4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갑1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1988. 9. 1. 골프장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에 있는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으로 근무 하여 오다가 2006. 8. 28. 피고로부터 그린 에어레이터(aerator) 차량을 이용하여 위 골 프장 우측 그린들의 통기작업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 (2) 이에 위 원고는 같은 날 13:50경 위 골프장의 **** 그린 통기작업을 마친 다음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을 타고 **** 그린으로 가는 시멘트 포장의 내리막 경사의 작업로를 주행하던 중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작업로 좌측 경계석을 들이받아 전복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는 제5/6경추 골절 및 탈구, 불완전상지마비, 완전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 - 3 - 다). (3) 위 원고가 그린 통기작업에 사용한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은 골프장 그린 등 잔 디의 통기(green aeration)를 위하여 잔디 위에 통기용 구멍을 뚫는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한 차량으로서 중량이 약 820킬로그램이고 1단 변속일 경우 시속 1.8킬로미터, 2 단 변속일 경우 시속 3.6킬로미터, 3단 변속일 경우 시속 약 8.8킬로미터, 후진 변속일 경우 시속 약 1.2킬로미터의 속력을 내는 1인승 3륜 차량이다 1) . (4) 피고는 근로자들이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을 이용하여 그린 등의 통기 작업을 할 경우 운행상의 주의사항을 지키고 특히 내리막 경사면을 내려갈 경우 급선회하여서 는 아니되고 저속 운행하여야 하며,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하거나 엔진속 도를 높일 경우 제동이 곤란하여 전복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운행상의 주 의사항을 지키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작업과정을 감독하여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비로소 그와 같은 장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 (5)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위 차량의 제조회사에서 작성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한 운행상 주의사항(을4호증의 2)에 따르면『① 어떤 경우라도 긴급 정지 를 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고 급출발, 급핸들 조작을 금한다, ② 구르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운전하지 말고 운반차에 적재하여 이동해야 한다, ③ 본 기계는 작업시의 선회 성능을 높이기 위해 3륜으로 되어 있으므로, 내리막 경사면에 서 급선회하면 옆으로 넘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조심해아 한다, ④ 본 기계는 작업기로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차량과 같은 4 륜 브레이크로 되어 있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나 기어 변속시 일시정지를 위한 풋 브레이크 정도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 언 덕길을 내려갈 때에는 1속 또는 2속으로 저속 운행하여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해야 하므로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 으로 하거나 엔진 속도를 높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4 -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함에 있어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키고 특히 내리막 경사면을 주행할 경우에는 1단 또는 2단의 저속으로 변속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차량 의 전복을 미리 막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 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의 책 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원고가 운행 한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놓여진 채 발견되어 사고 당시 원고 가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두고 운행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량 자체 가 도로 주행이 아닌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저속으로 운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차량 전복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2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위 차량의 작동상태는 정상적이었고 원고 A이 내리막 경사면을 주행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상태에 둔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한편으로 원고들은 내리막 경사면을 내려갈 경우에는 그린 에어레이터를 운행하여 서는 아니되고 운반차에 적재하여 이동시켜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A 로 하여금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을 운행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 - 5 - 대, 을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량의 운행상 주의사항으로서 구르거나 미끄러 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운전하지 말고 운반차에 적재하여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으로 내리막 경사면을 주 행할 경우 1속 또는 2속의 저단으로 변속할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내리막 경사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운 반차에 적재하여 이동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 로가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함들 정도로 구르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장 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뒤늦게 발견되어 시멘트 포장 작업로 에 2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추가 인원을 배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직 후 즉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을 것이나 추가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 로 원고 A의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하던 작업의 성격상 추가 인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직 후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 정도에 있어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 (4)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 6 - 의 기산일인 2010. 11. 1. 당시의 현가 2) 로 계산한 개호비 403,893,482원 및 소모품 구 입비 2,565,130원에 아래 (3)항과 같은 기왕치료비 54,336,729원을 더한 460,795,341원 이 된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 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 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1952. 3. 9.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 5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이 법원의 F의료재단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정서 작성일인 2011. 11. 1.로부터 대략 9년 정도의 여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여명종료일은 2020. 10. 31.이 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 (2)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정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로 하지마비, 상지부전마비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중증도로 남게 되어 노동력을 전부 상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나 용변, 목욕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여명도 신체감정서 작 2)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 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 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 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대 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 7 - 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9년으로 단축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 역시 향후 24시 간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위 원 고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하루에 2인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1일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7호증의 기재 와 이 법원의 F의료재단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G병원 재활의학 과 의사 H가 작성한 위 원고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위 원고의 기대여명까지 1일 24시 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 1인당 하루 8시간으로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도 하루 24시간의 간병을 요한다는 의 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에 대한 개호는 개호인이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위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1일 2인의 개호로 충 분하다고 여겨지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호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28.부터 여명종료일인 2020. 10. 31.까지 (다) 개호비 산정기준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라) 계산 : 403,893,482원 ① 요양기간 동안의 개호비 손해 우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인 2012. 2. 29.까지의 개호비 손해의 지급을 아울러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은 212,976,369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28.부터 위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인 2006. 8. 31.까지 4일간은 산정에서 제 외하였다). - 8 -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06-9-12007-4-3057,820 23,517,38387.853400.000087.8534 27,623,415 22007-5-12007-8-3158,883 23,582,0491211.685887.853443.8324 13,727,844 32007-9-12008-4-3060,547 23,683,2752019.17181211.685887.4860 27,572,996 42008-5-12008-8-3163,530 23,864,7412422.82902019.171843.6572 14,134,130 52008-9-12009-4-3066,622 24,052,8383229.98042422.829087.1514 28,983,465 62009-5-12009-8-3167,909 24,131,1303633.47773229.980443.4973 14,447,800 72009-9-12010-4-3068,965 24,195,3704440.32313633.477786.8454 28,718,985 82010-5-12010-8-3170,497 24,288,5674843.67394440.323143.3508 14,370,130 92010-9-12011-4-3072,415 24,405,2455650.23844843.673986.5645 28,918,230 102011-5-12011-8-3174,008 24,502,1536053.45455650.238443.2161 14,479,374 112011-9-12012-2-2975,608 24,599,4866658.19936053.454564.7448 21,823,641 　개호비 손해 합계액(원):212,976,369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12-3-12012-4-3075,608 24,599,4861817.32211615.458021.8641 8,573,901 22012-5-12012-8-3180,732 24,911,1962221.00741817.322143.6853 18,099,230 32012-9-12020-10-3181,443 24,954,44912097.14512221.00749876.1377 377,220,351 개호비 손해 합계액(원):403,893,482 그런데 원고 A이 위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로서 135,018,5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요양기간 동안의 개호비 손해 중 피고의 책임부분인 63,892,910원(= 212,976,369원 × 30%)이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간병급여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요양기 간에 해당하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요양기간 이후의 개호비 손해 요양기간 다음날인 2012. 3. 1.부터 원고 A의 여명종료일까지의 개호비를 원고들 이 구하는 2010. 11.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403,893,482원이다. (3) 기왕치료비 :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지출한 치료비는, 본인부담 금 및 비급여 항목 합계액 이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88,805,499원{배뇨기테트, 기저 - 9 - 귀, 휠체어 등 보조구 지출 내역을 포함하여, 갑13호증의 1 내지 103의 각 기재에 의 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액 이내로서 원고가 2012. 3. 2.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에서 주장한 57,458,802원 및 갑2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 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액 이내로서 2013. 5. 21.자 준비 서면에서 추가로 주장한 31,346,697원을 더한 금액}에서 피고가 직접 지급한 9,468,770 원 및 원고들이 구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차용한 2,500만 원을 각 공제하면, 원고 A의 기왕치료비 지출액은 54,336,729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치료비는 대부분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상급병실사용료, 신택진료비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입은 부상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위 원고의 상태와 치료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보면 위 비용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향후 소모품 구입비 (가) 필요한 보조구의 내역 및 구입비 ○ 수명 1일 단가 800원의 기저귀 (30일당 24,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 수명 2주 단가 6,280원의 배뇨기테트 (30일당 13,457원 3) 의 비용이 소요된다) (나) 지출시기 및 기간 원고들은 2011. 11. 1.부터 원고의 A의 여명종료일까지의 소모품 구입비용의 지급 을 구하나, 2011. 11. 1.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위 소모품들을 구입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일자 이전까지의 소모품 구입 비용은 위 (3)항의 기왕치 3) 6,280원 / 14일 × 30일 - 10 - 종류:기저귀수명:　년 단가:24,000 1월 최초필요일:2013-5-22수치합계68.4820 필요최종일:2020-9-22비용총액1,643,568 종류:배뇨기테트수명:　년 단가:13,457 1월 최초필요일:2013-5-22수치합계:68.4820 필요최종일:2020-9-22비용총액:921,562 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20. 10. 31.까 지 소모품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1. 1. 당시의 현 가로 계산하되, 계산의 편의상 기저귀 및 배뇨기테트 모두 1개월에 1회 지출하는 것으 로 보고,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계산 : 2,565,130원(아래 각 계산표 기재 기저귀 비용총액 1,643,568원 + 배뇨 기테트 비용총액 921,562원)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30% (2) 책임제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 138,238,602원 {= 460,795,341원(= 개호비 403,893,482원 + 기왕치료비 54,336,729원 + 소모품 구입비 2,565,130원) × 30%}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A : 3,000만 원 (나) 원고 B : 1,500만 원 (다) 원고 C : 500만 원 - 1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 8, 11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103, 갑2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의료재단 F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68,238,602원(= 재산상 손해 138,238,602원 + 위자 료 3,000만 원), ② 원고 B에게 1,500만 원, ③ 원고 C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8.까지는 민 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