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 1심2011-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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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33733 민사 사건(2011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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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2일 새벽 5시 20분경, 경남 함○○군 OO지역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실은 채 운행함.
  • 피고 차량은 경찰서로부터 차량 앞뒤에 통제 차량을 배치하고 경광등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행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통제 차량을 배치하지 않고 천장 크레인 측면에 반사체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 차량이 해당 도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적재된 천장 크레인 후미 부분에 원고 차량 정면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 1은 뇌출혈과 마비 증상, 원고 2는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3, 4, 5는 원고 1과 2의 자녀들임.
  • 원고들은 피고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이 법에서 정한 크기 제한을 넘는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면서, 운행 허가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운행 조건을 위반했는지와 원고 측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차량은 운행 허가 조건인 차량 앞뒤 통제 차량 배치를 하지 않았고, 천장 크레인 측면에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아 적재물의 크기와 위치를 명확히 알리지 못함.
  •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시야를 가릴 장애물이 없었으며, 사고 지점 신호등은 황색 점멸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음.
  •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과실비율 50%가 인정됨.
  • 피고 측의 운행 위반과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해 피고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들의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등을 상세히 반영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법적 제한을 넘는 큰 적재물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운행해 사고를 냈으며, 법원은 피고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 범위는 절반으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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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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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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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보차량인 丙 주식회사 소유의 트랙터 및 트랙터에 견인되는 트레일러에 법정제한을 초과하는 폭, 길이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丁이 진행방향을 가로막던 甲 운전의 차량에 적재된 천장 크레인을 피하지 못하고 천장크레인 후미 부분에 丁 차량의 정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丙 회사와 乙 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변론종결】2011. 9. 29. 【주 문】 1. 가. 피고 한성운수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각자원고 1에게 132,954,736원,원고 2에게 114,890,468원,원고 3,4,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2011. 10. 26.까지는 연 5%의, 2011.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성운순 주식회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부진정 연대하여원고 1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88,000,000원 및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4.부터 2011. 6. 13.까지는 연 5%의,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4.부터 2011. 6. 20.까지는 연 5%의, 각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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