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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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7336 민사 사건(2021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10일 오후, 원고는 골프연습장의 24번 타석에서 연습하고 있었고, 피고A는 바로 뒤인 23번 타석에서 골프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 드라이버 헤드가 공에 맞는 순간 샤프트가 부러졌고, 헤드가 앞 타석에 있던 원고의 왼쪽 뒷머리를 때렸다.
- 원고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왼쪽 귀 뒤쪽에 3㎝ 흉터가 남았다.
- 원고는 드라이버를 소유·관리한 피고A와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실, 위자료 등 31,793,348원을 청구했다.
- 법원은 드라이버와 타석 사이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가 휘두른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원고의 머리를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원고는 피고A와 골프연습장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드라이버와 골프연습장에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함께 19,795,48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드라이버가 공을 정상적으로 맞혔는데도 샤프트가 부러진 사실을 보면, 드라이버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피고A는 드라이버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사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타석 사이에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골프채가 다른 타석으로 날아갈 가능성은 낮더라도, 사고가 나면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안전시설 설치 비용도 크지 않다고 보았다.
- 법정 시설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안전상 책임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타석 사이에 차단시설을 두었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A와 함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했다.
- 법원은 제출된 진료 자료와 손해 내용을 살펴 배상액을 정했으며, 원고가 요구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골프채가 정상적으로 공을 맞히고도 부러진 점과 타석 사이에 차단시설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드라이버 소유자와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19,795,486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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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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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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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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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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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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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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