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 게임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가 옆에 있던 피고의 입술에 맞아 치아 8개가 손상됐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7049 민사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3일 저녁,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의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당구 게임을 하고 있었다.
- 게임 도중 원고가 큐대를 휘둘렀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의 입술 부위에 큐대가 맞았다.
- 이 사고로 피고의 치아 8개에 금이 갔으며, 치과 치료와 이후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 피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라고 반소를 제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위자료 등을 살핀 뒤 원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당구 게임 중 큐대를 휘둘러 피고의 치아를 다치게 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피고도 안전을 위해 원고 주변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점이 쟁점으로 고려돼, 원고의 책임은 손해의 70%로 제한됐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8,055,494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넘는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를 통해 원고가 휘두른 큐대가 피고의 입술 부위에 맞아 치아 8개에 금이 간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큐대를 휘두를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 역시 당구를 치는 사람 가까이에 서 있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손해가 커진 원인 중 하○○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전체 손해 가운데 원고가 부담할 몫을 70%로 정하고,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와 향후 치과 치료비에도 그 비율을 적용했다.
- 법원은 치료비 관련 건강보험 부담금과 위자료도 반영해 배상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배상 책임은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큐대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도 안전을 위해 주의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주의를 고려해 원고가 부담할 손해를 70%로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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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선박 조타실에서 총기를 잘못 발사해 승선 중인 항해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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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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