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선박 조타실에서 총기를 잘못 발사해 승선 중인 항해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 원고 보험사는 2001년 5월 26일 피고 4가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1은 2001년 5월 29일 위 선박에 2등 항해사로 승선하였고, 선장이던 피고 3이 2001년 9월 24일 아프리카 기니국 영해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의 조타실에서 엠16 소총을 조작하다가 오발사하여 조타업무를 보던 피고 1의 왼쪽 정강이에 총알 관통상을 입혔다.
• 사고 후 피고 3과 피고 4는 피고 1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피고 3은 피고 1이 어로작업 중 그물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터지는 바람에 왼쪽 발목 위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해 피고 4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 4는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피고 3의 보고서대로 인용하였고, 피고 1도 원고 직원에게 미리 의논한 대로 어로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고 답하였다.
• 원고는 이를 보험사고로 보고 2003년 2월 28일까지 피고 1에게 치료비 41,053,657원과 재해보상 합의금 32,000,000원, 합계 73,053,657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보험사고를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 보험사가 피고 회사와 피고 3, 4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3, 4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 상당액을 배○○라고 판결한 반면, 피해자인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사고 자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아 공모한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폈다. 약관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 자체뿐 아니라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포함하는데, 피해자가 조타업무 중 상해를 입었고 해적 출몰이 잦은 국제정세에서 선장의 자위수단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음으로 면책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약관은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사고를 일으킨 피고 3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박소유자를 대리해 일정한 행위를 할 권한은 있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나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보험사고와 관련해 직접 이익을 보거나 배상책임을 면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따라서 피고 3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회사와 피고 3, 4가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반면 피해자인 피고 1에 대해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피고 1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당사자이지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보험사고 자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측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공모한 관계자들이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자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단순히 고용된 선장의 행위는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