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일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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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2(40%)원고패1(20%)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8502·부산지방법원·2009-04-08
선장이 선박 조타실에서 총기를 잘못 발사해 승선 중인 항해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어로작업 중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05만원 / 청구 7,305만원)
2008구합3341·부산지방법원·2009-01-07·총포·무기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부결·회송되고, 이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08구합946·부산지방법원·2008-10-01
수용자가 광주교도소에 여러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가 비공개되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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