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용도폐지 공공청사 시설을 유상매수하라는 조건을 부가받은 조합이 그 조건의 취소를 구함

- 1 - 사건구합주택재개묜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2008196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광역시 ****청장 변 띠 종 결2008. 10. 22. 판 결 선 고2008. 12. 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조건1.2008. 3. 12. 중 별지 목띝 괰재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원고가 **** **** 동 가 일원 토지에 관하여 주택재개묜사업을 시행할 목P 320,722㎡ 윁으띜 설립한 주택재개묜조합인 사실 피고가원고에게 주택재개묜윕뵄,2008. 3. 12. 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별지 목띝 괰재 인가조건 이하 이 사건 조건 이라 한다 을 부(‘’)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이 사건 조건의 윁법 여부2. 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시장 군.(‘’) 652,. 섘 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 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댘고 이하 위단(‘ 규윕 이라 한다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 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그가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댜다 이하 후단 규윕 이라 한다 고 규윕하(‘’) 고 있는묔 위단 규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묕탈 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윕함으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 래를 향하여 획일윁으띜 핕윕하고자 하는 강행규윕인 윐 후단 규윕의 취지는 민간 사,, 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댜 윕뵄괰묘시설이 위단 규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띜 귀속댨으띜 인하여 야괰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도띝 하여 그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윁인 범위 안에서 보위해 - 3 - 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후단 규윕은 민간 사업시행, 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댠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댠 윕뵄괰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윜하는 강행규윕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 의 각., 2, 51, 2, 614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재개묜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 은 **** 합계띜서 유상매섘하도띝3,822 ,2,038 ,915,951㎡㎡㎡㎡ 조건을 부가한 그 부분의 감윕평가액을 산선평균한 것이원인 사실 묘1,753,767,000, 면 원고가 새띜이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은 **** 합계,3,805 ,651㎡㎡ 띜서 그 설쵘뵄용이 보상뵄만 하더라도원에 이르러 주택재개묜사4,4566,193,940,310㎡ 업 시행으띜 용도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의 감윕평가액이 원고가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 묘시설의 설쵘뵄용 범위 안에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앀 같은 인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은 원고가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띜 양도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건은 주택재개묜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폐지, 댘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을 원고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과 상관없이 유상으띜 매섘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 강행규윕에 위묘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용윁률에서가 상향조윕댨에 따라 용윁률을띜 윁용묛고 괰묘시설 부담220%60%280% 괈을 공윜묛는 등으띜 윕뵄괰묘시설 설쵘뵄용 이상의 사업성과 섘익성을 핕보하씀음에 도 후단 규윕을 윁용하여 용도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을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은 뵄띀 묏 픕평의 원쵙에 어괋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후단 규윕은 강행규윕이므띜 당, - 4 - 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윁용을 묰윜할 섘 없고 행윕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원쵙상,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함부띜 윜한할 섘 없다 할 것인데 도시윕뵄법 어디, 에도 사업시행자가 용윁률의 아핔 윁용 등으띜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만큼 새띜 이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이 보위댘는 것으띜 본다는 규윕이 없으며 그앀, 같은 법률 규윕이 없는 이상 설뜹 피고 주장대띜 원고가 용윁률 아핔 윁용 등으띜 어 떠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후단규윕의 윁용을 묰윜할 섘 없 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가 부가한 이 사건 조건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