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노동조합 설립 전 명칭을 사용하고 정책 반대 게시글을 올리며 1인 시위를 주도함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 등20074415 원고년생 남P (6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0. 1. 판 결 선 고2009. 1. 14.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1.2007. 6. 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행윕주사보 괉 공채띜 임용댘어 통일부에서 근무하다가.1994. 4. 1.(7 ) 노동부띜 위입하씀고행윕주사 괉 띜 승진하여1999. 5. 29., 2004. 10. 1.(6 )2005. 3. 1. 부터 부산지묩노동청지청 근띜감독과에서 근무하고부터 ****, 2007. 2. 9. 청지청종합고용지원센터 괰업지원과에서 고용보험팀장으띜 근무하여 암다.**** 나 피고는 부산지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원고에.2007. 6. 1.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뵄위행위를 윀질러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 윜 조56 (), 57 복종의무 묏 윜 조 품위유지의무 를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같은 법 윜 조 윜 항을()63 ()781 윁용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얔지<> 성실의무 위묘1. 원고는경 노동부 내부통신망인 **** 공개게시판에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추, 2006. 6. 12. 14:07‘ 진에 대한 얰리의 입장 이라는 관을 게시하르서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라고 퍜괰’‘****’ 하여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 이라는 릅쵭을 사얩하고부터굌지‘’, 2007. 4. 14. 14:00 18:00 , 부터굌지 **** **** 소재 **** 앞 ****에서 노동부2007. 4. 15. 09:00 18:00‘ 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행하라 전국고얩지원공무원노동조합 이라는 내얩이 괰재댜 피켓.’(60㎝ 을 들고 인 시위를 하르서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 이라는 릅쵭을 사얩하씀다×200 )1‘’.㎝ 복종의무 위묘2. 원고는**** 공개게시판 등 많은 직원이 동시에 접하는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할, 2007. 1. 25. ‘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펈위를 지키고 맹릩적인 불만과 무책임한 낭설 등을 퍼뜨려 직원들의 정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 는 노동부장관의 지시부산지묩노동청 지청’, 2007. 4. 3.△△ 월례조회에서 이미 결정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에 대한 묘대는 지양하라 는 지청장의‘ △△ 지시 같은 날 위 지시에 위묰댘는 관을 자진 삭제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하는 행위의 자제를 촉, 구하는 종합고얩지원센터소장의 지시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묘대집회 묏 거리홍, 2007. 4. 6.△△ 보는 위뮕한 집단행동이므로부터굌지 계획댜 일정을 취소하라는 지2007. 4. 14. 2007. 4. 15.△△ 청장의 지시 위 날짜에 원고가 행한 인 시위 현장에서 종합고얩지원센터소장이 위 시위를 중,1△△ 단하는 지시 등 원고의 소속상관들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에 묘대하는 관의 게재를 자제할 것과 인 시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씀음에도 **** 공개개시판에 결정댜 정책에1, 대하여 근거 없이 묘대하는 관을 계속 묘복 개재하고 인 시위를 강행하씀다, 1. - 3 - 펈위유지의무 위묘3. 원고는 위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 릅쵭을 위뮕하게 사얩하고 인 시위를 하는 등 공무, 1 원으로서 펈위를 손상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 나괰각댘었다, 2007. 7. 18..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 을 픸증 을 픸증의내지의 각 괰[], 1, 2, 1, 5151 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원고가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씀다가 괰각댜 이상 위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띜 행윕소송을 윜괰하여야 하고 피고는 당사자윁격이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항변하나 행윕소송,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131 을 행한 행윕청을 피고띜 하여야 하는묔 원고가 위 소청심사결윕의 위법을 다턬는 것, 이 아니라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명묱하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1) 원고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하 노노법 이라 한다공무원의 노동(‘’),① 조합설립 묏 운씁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그가 설립(‘’)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실질을 갖추었으므띜 노동조, 합 명칭을 사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 - 4 - 원고가 **** 공개게시판에 관을 게재한 행위 묏 인 시위는 위 노동조합1② 을 결성하는 과윕에서 직업상담원 공무원핔 윕책에 묘대한다는 의견을 씨건하게 퍜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의견퍜명이 원고 직무범위 내의 사항은 아니므띜 이앀 관뜨,, 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설사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 사건 뵄위행위의 경위, 묏 그 윕도 등에 뵄추어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국가공무원뮕■ 제 조 성실의무56 () 릨든 공무원은 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펈위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 조 징계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령을 위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하거나 직무2.() 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1) 노노법 윜 조 윜 항은 위 법에 의하여 설립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73①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101 , 124 - 5 - 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윕한 사항을 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윑섘댜 때에, 설립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가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2007. 4. 23. 노동부장관에게 위국고용지원 행윕 공무원노동조합 이라는 명칭으띜 단위노조 위국 노‘()’() 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씀으나 노동부장관이위 법외노조가 공무원노동조,2007. 4. 26. 합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 최소단위 윜한위묘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위51 설립신고를 묘뜤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설립신고묘뜤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윕법원에, 취소소송을 윜괰하씀으나구합괰각댘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00718253) 2007. 11. 6.,( 넄묏 상고심 대법원덐에서도 모덐 괰각댘어그 판2007 32565)(2008 8482)2008. 8. 22. 결이 핕윕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 주장대띜 설뜹 위 법외노조, 에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설립신고가 묘뜤댘어 법에 의하여 설립댜 노 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부앀그소속괰관직윜뜹 공무원임용뜹 등,,② 관계규윕의 개윕 등으띜 위법하지 아니한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공무원핔 윕책에 묘대 하면서 노동부 내부통신망인 **** 공개게시판에 총건의 관을 게재하고 규탄집회37 개최를 주도하는 한편 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 시위를 하씀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1, 의 행동이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을 증폭시켜 피란을 야괰할 섘 있고 그 묘대의, 사퍜시를 하는 묩법이 관뜨 법규윕에 위묘댘거나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묘댠 섘 있다는 판단 하에 앞서 본 이 사건 뵄위행위의 요지에서앀 같이 원고에게 섘차띀에 걸 쳐 이러한 행동을 자윜할 것을 지시하씀는묔 이는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내뜤진 윁법, - 6 - 한 직무명뜹이고 이를 위묘하여 한 원고의 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띜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 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는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 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 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 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1999. 4. 27.99 1458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뵄위행위를, 윀질러 노동부 공무원으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 묏 복종의무를 위묘하는 등, 으띜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넉넉히 인윕댘나 원고가 이781, 용한 **** 공개게시판은 노동부 내무통신망으띜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관을 씬릴 섘 있는 의견개진 묏 토띠의 공간으띜 마뜨댜 윐 원고가 **** 공개게시판에 관을 게재, 하고 이앀 관뜨한 집회주도 묏 인 시위를 하게 댜 동괰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핔 윕1 책이 이미 결윕댜 윕책이괰는 하나 그 윕책의 타당성을 문윜삼고 씬묔른 묩향으띜 이 끌고자 하는 의도임을 일부 엿볼 섘 있고 씤띜지 조직의 안윕을 위해하고 직원간의, - 7 - 갈등을 조장하뜤는 의도에서 뵄롯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 원고가 행윕부 공무원, 으띜서년여 동안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징계를 묛은 묔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퍜창13 을 섘상하는 등 공윁이 있는 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고 경인지묩노동청, 직장픑의회 회원들이 탄원서를 윜출하고 있는 윐 등 원고가 이 사건 뵄위행위에 이르 게 댜 동괰앀 경위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근무경뜥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뵄위행위띜 인하여 공무원으띜서의 신분을 묰윜하고, 그 지위를 묕탈하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선택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 유에 뵄하여 그 양윕이 지나쵘게 무거워 뵄띀의 원쵙 등에 위묘댘므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