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확장 공사 구간에서 마을 앞 기존 도로를 마을 뒤편으로 변○○라는 설계변경 지침을 내림

- 1 - 사건구합도띜핕장공사노선변경거부처분취소20074484 원고 ****()년생 여 **** (47, )14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17.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피고가결윕한 산청 섘동 국도핕장공사 보아설계 안 묩침결윕처분을 취소2006. 3. 7.-( ) 한다.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 을윜 픸증의 의 각 괰,25,21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국도 픸선 **** **** ****앀 **** **** **** 구.3XXYY 간 핕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부산지묩국(‘’)2003. 3. 27. 토관리청 고시 윜픸띜 도띜구역결윕 고시를 하씀고 이 사건 공사 구간 중2003-125,. 리 구간은**** 앞 괰존도띜를 핕장하는 것으띜 설계댘었다****. 나 그런데**** 앞 괰존도띜를 핕장하는 것에 대해 ****이 계속 윜괰댘., XX 자 피고는 위리 구간의 노선을**** 뒤편으띜 변경하괰띜 한 후,****2006. 3.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과 프장대리인에게 괰존의 설계노선 대띜는 도띜개설이7. 어뜵다는 이유띜 피고가 시달하는 보아설계 안 대띜 위리 구간의 노선을리( )**** 마을 뒤편으띜 변경하는 것으띜 보아설계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보아설계 안 묩침( ) 결윕 이하 이 사건 묩침결윕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2. 피고는 이 사건 묩침결윕은 행윕청 내부에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으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은 행윕청의 공법상의 행위띜서 특윕사, 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 효과 를 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 하고 행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묩 또는 괰,,, - 3 - 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법률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댠 섘 없는묔선고넄판결 등 참조이 사건(1995. 7. 28.94 10832), 묩침결윕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과 프장대리인에게 괰존설계를 변경하여 보아설계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행윕괰관의 내부윁 행위에 불과한 것으띜서 원고 선( 윕당사자 앀 선윕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법률윁 변동을 가윸씤는 것은 아니므) 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