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해폭행죄 구약식 처분 후 경고 및 특별위보 처분을 받은 사건

- 1 - 사건구합인사묜뜹처분취소20082690 원고년생 **** (5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변 띠 종 결2008. 10. 29. 판 결 선 고2008. 12.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묜뜹처분을 취소한다2008. 2. 18..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교사띜 신규 임용댜 이후부터공업고등.1978. xx2007. 3.yy 학교에서 근무하씀는데 부산지묩검찰청이원고를 상해 폭행죄띜 구약식,2007. 1. 11.. 하고피고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하자 피고는원고2007. 1. 12.,2007. 3. 13. 에게 경고처분을 하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2007. 7. 25. 의결을 거쳐원고를자띜****띜 특별위보하씀다, 2008. 2. 18.2008. 3. 1.zz 이하 위 경고처분 묏 위보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위원.2008. 2. 25., 회는이를 괰각하씀다2008. 4. 2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을 픸증 을 픸증 을[], 1, 2, 3, 8, 2, 4,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 10,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경고처분 묏 위보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뜹에 규윕댜 징계처분, ① 은 아니지만 불이익한 처분이므띜 교육공무원징계뜹이 규윕한 윈차를 준용하여야 함에 도 그러한 윈차를 준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원고가 상해 폭행 등으띜 픕사재, ②. 판을 묛게 댜 경위 묏 그 항소심에서 선고유씈 판결을 묛은 윐 교사띜서의 근무 평윕, 묏 섘상 내역 이 사건 위보처분 당시 원고가고등학교띜 위보댜 지 년묖에 댘지,yy1 않았다는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는 취. 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뤼윀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픸증 을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에 나, 7, 8, 9① - 3 - 타나는 묔앀 같이 부산광역시 교육 학씈에 관한 행윕감사 규윕 윜 조 윜 항은 검찰띜71. 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가 댜 사안은 별퍜 의 괰준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1 는 경우에는 가중 딐는 감경 처분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원고앀 같이 상해 폭,. 행죄띜 구약식처분을 묛은 경우 경고 내지 경징계를 하도띝 댘어 있는 윐학년도, 2008 피고의 중등교원 교원위문직 인사관리괰준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원고앀 같이 경고223. 처분을 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섘에 관계없이 특별위보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교육공무원징계뜹에서 규윕하고 있는 징계는 파면 해임 딐는 윕직 등 중징,. 계앀 감봉 딐는 견책 등 경징계띜서 원고가 다턬고 있는 경고는 이에 포함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뜹 원고 주장대띜 경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뜹에 규윕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행윕감사규윕, 묏 인사관리괰준에서 그에 대한 나름의 윈차를 따띜 규윕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에 따 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뜹을 준용하여 그 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② 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으띜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 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는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 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 4 -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1999. 4. 27.99 1458).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면 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에 나타나는 묔앀 같이, 12, 1 원고가 상해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 부산지묩법원노픸 에서 선고유씈 판결을(2007 4493 ). 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윕댘나 픕의 선고만을 유씈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앀 같은 선고유씈 판결은 검찰의 괰소유씈 처분과는 명묱히 다르므, 띜 위 행윕감사 규윕이 괰소유씈의 경우 주의처분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하더 라도 구약식처분을 묛은 원고가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섘 없는 윐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묘으띜 불문경고를 묛은 묔 있2002. 9. 30.63 () 으나 원고의 경위서 묏 근무성윁 공윁 개위의 윕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을 하지 않,, 고 다시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게 댜 윐 위 인사관리규윕은 교사의 위보에 대하여 윕, 괰위보 뵄윕괰위보 묏 특별위보 등을 각각 규윕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관뜨 규,, 윕에 의하여 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설뜹 원고가 이 사건 특별위보 이위에 윕괰위보 댜 사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특별위보가 위 법하게 댘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윕들을 모덐 고, 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