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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학습에 관한 행위감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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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2690·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
교사가 상해폭행죄 구약식 처분 후 경고 및 특별위보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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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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