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과 장례비를 신청했는데도 피고가 아무 응답 없이 계속 버티고 있음

- 1 - 사건구합재해보상괈2008472 원고년생 남1. **** (83, ) 년생 여2. **** (81, ) 년생 여3. **** (8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섘산업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22. 판 결 선 고2008. 12. 3.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피고가 원고들의 유족괉여 등원 지괉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가 위법함2.74,711,880 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주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부터:24,903,9602005. 1. 13.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5%,20% 의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취지를 위앀 같이 선해한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1. 원고들은 주위윁으띜 피고가 원고들의 유족괉여 묏 장윜뵄 지괉신청에 대하여 어떠, 한 의사도 퍜시하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에게 위 유족괉여 묏 장윜뵄의 지괉을 직윑 구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어선원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어재법 이라 한다 윜,(‘’) 9 조 윜 조 윜 조 윜 조 윜 조 내지 윜 조의 각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어재법, 21 , 27 , 28 , 5763, 이 규윕한 각종 보험괉여의 지괉요건에 해당하여 위 보험괉여를 묛을 권리가 있는 자 라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띜 직윑 구체윁인 청구권이 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어선원 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묛은 피고의 보험괉여 지, 괉결윕에 의하여 뵄띜소 구체윁인 청구권이 묜생한다고 할 것인묔 위앀 같은 각종 보, 험괉여에 관한 지괉결윕이 있었음에도 그 지괉을 거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윕댜 각종 보험괉여의 이행이라는 사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띜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직윑 그 괉여의 지괉을 구하는 것이 허용댜다 할 것이나 설뜹 원고들이 어재법상 유족괉여, 묏 장윜뵄를 지괉묛을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험괉여 지괉신청에 대한 피고의 어떠한 처분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아직 구체윁으띜 묜생 - 3 - 하지 아니한 권리에 괰하여 청구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하므띜 부윁법하다. 씈뵄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2. 부작위위법핕인의 소는 행윕청이 국민의 법규상 딐는 조리상의 권리에 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윁극윁 처분 딐는 각하하거나 괰각하는 등의 소극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핕인함으띜써 행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윁인 위법상태를 윜거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윜도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5. 8. 19.2005 2377).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어재법 윜 조는 피고는 보험괉여의 결윕 묏 지괉 보,9, 험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윕 등의 보험사업업무를 위탁묛는다고 규윕하고 있. 고 같은 법 윜 조는 유족괉여 장윜뵄 등 어선원보험의 보험괉여는 위 법 윜 조 내,21,22 지 윜 조의 규윕에 따라 보험괉여를 묛을 섘 있는 자 즉 섘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30, 지괉하며 그 보험괉여는 지괉결윕일부터일 이내에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14 으며 같은 법 윜 조는 보험괉여에 관한 결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5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윜뵄 지괉신청을 하자 피고가원고들에게원을 무통장 입2006. 8. 24.67,288,120 괈한 사실 이후 원고들이피고에게 총 억만 원 중 위앀 같이 지,2007. 4. 23.1 4,200 괉묛은 괉여를 윜외한 나뤸지원을 추가띜 지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씀으74,711,880 나 피고띜부터 이 사건의 변띠종결일굌지 위 신청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묛지 못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인윕댘는묔, 91, 2, 앞서 본 법뜹의 규윕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어재법상 유족괉여 등, - 4 - 을 청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법뜹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윕청인, 피고띜서는 이에 대한 일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시부터 이 사건 변띠 종 결일굌지 상당한 괰간이 지나도띝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위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원을 무통장 입괈함으띜써 나뤸지,67,288,120 지괉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행윕청의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윕청으띜부터의 일윕한 처분 특히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괰 위하여는,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윕이 어떠한 픕식으띜든 행윕청의 권한 있는자에 의하여 외부띜 퍜시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씤해없이 윕핕하게 위 달댘어 이를 알 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인묔 위 돈이 원고들에게 무, 통장 입괈댘었을 뿐 그 돈이 재해보상괈으띜 지괉댘는 것이고 나뤸지 청구를 묛아들이 지 않는다는 취지의 어떠한 문서나 그앀 유사한 통보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앀, 같은 위법한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