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민사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석조각 조각공으로 일하며 석재를 가공해 문화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굴삭기 기사이며, 피고 OO회사는 피고 B과 굴삭기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입니다.
- 2019년 4월경 다른 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아 일부를 하도급했고, 피고 B은 그 의뢰를 받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2020년 5월 4일 오전 10시경, 피고 B은 OO지역 공사현장 인근에서 굴삭기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던 중, 현장 옆에 쌓아둔 원고 소유의 석재를 충격하여 그 모서리 부분 약 3cm를 파손했습니다.
- 원고는 이 석재가 실물 크기의 문화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하나의 암석을 잘라 만든 한 쌍 중 하나이며, 파손되면 한 쌍 전부를 새로 교체해야 하고 장인석공의 노무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원석 구입비 31,900,000원과 장인석공 기준 노무비 67,500,000원 합계 94,400,000원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들은 석재가 모조품의 일부라 예술적 가치가 없고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도 일반석공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 B이 알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이 굴삭기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다가 자신이 소유한 석재(갑석)의 모서리를 파손했다며, 이 석재가 문화예술품의 일부라서 한 쌍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석 구입비와 장인석공 노무비 합계 94,4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석재가 독자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조○○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만든 모든 석조각이 문화예술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문화예술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고만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석재와 작품은 실물 크기의 다른 작품을 그대로 본뜬 것에 불과해 독자적 예술적 가치나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이 석재와 작품이 문화예술품이라는 전제에 선 일부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감정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부분에 새 돌을 맞춰 붙이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수지로 접합하고 경화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석재가 문화예술품이 아니고 수리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한 쌍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의 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 B이 굴삭기 작업 중 석재를 파손한 과실 자체는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6,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이 파손됐을 때 그 물건이 특별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인지,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처럼 한 쌍 전체를 새로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수리 가능한 범위와 과실 정도에 맞춰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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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원고가 지자체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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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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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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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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