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13201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4-02 선고검수완료

굴삭기 기사가 보도블럭 교체작업 중 인근에 쌓아둔 원고 소유 석재 모서리 3cm를 파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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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민사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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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석조각 조각공으로 일하며 석재를 가공해 문화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굴삭기 기사이며, 피고 OO회사는 피고 B과 굴삭기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입니다.
  • 2019년 4월경 다른 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아 일부를 하도급했고, 피고 B은 그 의뢰를 받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2020년 5월 4일 오전 10시경, 피고 B은 OO지역 공사현장 인근에서 굴삭기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던 중, 현장 옆에 쌓아둔 원고 소유의 석재를 충격하여 그 모서리 부분 약 3cm를 파손했습니다.
  • 원고는 이 석재가 실물 크기의 문화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하나의 암석을 잘라 만든 한 쌍 중 하나이며, 파손되면 한 쌍 전부를 새로 교체해야 하고 장인석공의 노무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원석 구입비 31,900,000원과 장인석공 기준 노무비 67,500,000원 합계 94,400,000원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배○○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들은 석재가 모조품의 일부라 예술적 가치가 없고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도 일반석공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 B이 알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이 굴삭기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다가 자신이 소유한 석재(갑석)의 모서리를 파손했다며, 이 석재가 문화예술품의 일부라서 한 쌍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석 구입비와 장인석공 노무비 합계 94,4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석재가 독자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조○○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만든 모든 석조각이 문화예술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문화예술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고만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석재와 작품은 실물 크기의 다른 작품을 그대로 본뜬 것에 불과해 독자적 예술적 가치나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이 석재와 작품이 문화예술품이라는 전제에 선 일부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감정 결과에 따르면, 파손된 부분에 새 돌을 맞춰 붙이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수지로 접합하고 경화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석재가 문화예술품이 아니고 수리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한 쌍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의 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 B이 굴삭기 작업 중 석재를 파손한 과실 자체는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6,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이 파손됐을 때 그 물건이 특별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인지,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처럼 한 쌍 전체를 새로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수리 가능한 범위와 과실 정도에 맞춰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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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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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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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민공137·광주고등법원·1955-02-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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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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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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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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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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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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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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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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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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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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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828·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자체의 잘못된 건축허가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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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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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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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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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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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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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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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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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7나13556·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산양삼 재배 사실을 알고 있던 임야에서 간벌작업을 해 원고들이 키우던 산양삼 재배지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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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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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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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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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13201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3. 12. 판 결 선 고2024. 4. 2.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4. 4.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2.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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