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피고는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 피고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담보물들에 대하여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원고는 철거된 기존 건물의 가치 하락과 미회수 채권 발생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담보 건물을 무단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멸실된 담보물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무단 철거로 인해 근저당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손해액과 배상 범위를 다시 산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저당권 설정 후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 저당권자는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담보로 잡힌 건물을 권한 없이 철거하여 원고의 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 다만,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입은 실제 실질적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 감정가와 기존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멸실된 건물의 가치 중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침해하는 불법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담보 무단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손해액과 채권 회수 상황을 엄격히 따져 배상 범위를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