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유길종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07나2797·전주지방법원·2007-08-17
매매대금 1,300만 원 중 800만 원을 먼저 주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나머지 500만 원을 나눠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00만원)
2007나2599·전주지방법원·2007-07-20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210·전주지방법원·2007-06-15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함
원고패
기각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1356·전주지방법원·2006-11-17
원고가 임야 1/4 지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가 할머니 분묘와 1995년 합장한 할아버지 묘 및 석물을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6만원 / 청구 2,425만원)
2005나7873·전주지방법원·2006-05-19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원고패
각하 (청구 1,782만원)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91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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