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797전주지방법원 2심2007-08-17 선고검수완료

매매대금 1,300만 원 중 800만 원을 먼저 주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나머지 500만 원을 나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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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나2797 민사 사건(2007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5조, 민법 제487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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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3년 5월 9일 피고의 남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1,300만 원, 매매예약완결일은 2003년 12월 31일로 정했고, 원고는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다음 날인 5월 10일 원고는 800만 원을 실제로 건넸다.
나머지 500만 원은 소유자의 동생에게 2003년 9월 8일 200만 원, 12월 24일 200만 원, 2004년 1월 12일 100만 원으로 세 번에 나눠 지급됐다.
소유자는 2004년 4월 6일 사망했고, 그의 아내인 피고가 재산을 상속받았다.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6,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고 실제 빚은 약 6,999만 원이었다. 반면 2003년 5월 기준 부동산 시가는 약 1억 5,142만 원으로 매매대금 1,300만 원과 큰 차이가 났다.
피고는 2005년 10월 17일 원고가 준 800만 원과 이자 97만여 원을 공탁하면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반소를 냈고, 원고는 잔금까지 다 줬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본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쳤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가등기가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피고가 공탁한 돈으로는 채무 전액이 갚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갚으면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예비적 취지의 청구는 인정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가등기가 매매대금을 담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지켜주려는 것인지를 등기부에 적힌 문구나 서류 종류만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제 내용과 당사자 의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을 실제로 사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존 근저당권(빚 약 6,999만 원) 처리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보통 매매라면 잔금 지급일을 정하고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잔금 500만 원의 지급기일 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마음대로 세 번에 나눠 줬으며, 그 뒤 약 1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부동산 시가(약 1억 5,142만 원)와 매매대금(1,300만 원) 사이에 큰 차이가 난 점도 함께 고려해, 이 가등기는 빚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공탁한 800만 원과 이자는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고,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부분도 빚이 없어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다며 가등기 말소를 구하고 채권자가 가등기 성격이나 빚 액수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남은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겉으로는 매매예약 가등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것이라면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보고 담보가등기로 처리한다. 부동산 시가와 빚의 규모가 크게 차이 나고 잔금 지급 약정이나 근저당 정리 약정이 없는 점 등이 이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빚을 다 갚지 않은 채 일부만 공탁해서는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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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