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제1부 2001가단11147 민사 사건(200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제3자가 OO지역 부동산 지분을 공동으로 낙찰받은 후, 피해자B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 피해자B는 피고들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고, 가등기의 담보 채무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B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B는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가 허위로 위조된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와 담보 채무의 소멸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해자B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는 실제 적법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해자B 측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었다.
- 따라서 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한다는 피해자B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할 때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뒤, 피고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자 피고와 합의로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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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 1이 이를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해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각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해당 등기말소를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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