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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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부 96가합17895 민사 사건(199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10월 경매를 통해 OO지역에 있는 제1, 2부동산을 낙찰받고 1993년 5월에 대금을 완납했다.
- 해당 부동산에는 1980년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근거로 한 가등기와 1984년 매매예약 완결을 근거로 한 본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경매로 소멸되었거나, 양도담보로서 정산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 피고는 원고의 이번 말소 청구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경매로 소멸되었는지, 또는 양도담보로서 정산절차 없이 무효인지였다. 법원은 이전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이번 본등기 말소 청구가 다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다시 본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두 소송의 대상이 서로 달라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84년 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점과 부칙 규정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도담보로서 정산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정산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와 관련한 소멸시효 주장도, 피고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전 판결과 소송 대상이 다르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1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회복 및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설정함.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뒤, 피고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자 피고와 합의로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부부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원고의 재산처분을 제한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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