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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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785 민사 사건(1971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는 보존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로 원고 명의의 등기를 없애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무효 등기라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기를 없애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맞소송으로 원고 명의의 등기를 없애달라고 한 청구는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은 피고의 전신인 재단법인이 원시 취득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무효 등기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 대신 건물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은 증거와 증언이 신빙성이 없었다.
- 원고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과정에서 피고 법인의 이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었다.
- 본소와 반소 청구를 한 판결에서 어느 한 쪽에 항소가 제기되면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함께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 취지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실체적 판단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반소를 인용하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건물이 피고 측에 실제로 속해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한 반소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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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본소에 대한 항소로써 반소에도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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