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김홍식이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218 민사 사건(1972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본건 임야가 원래 유포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종중이 유포렬을 상대로 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 김홍식은 유포렬, 종중, 원고들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김홍식은 1964년 유포렬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 판결이 확정됨.
- 확정판결에 따라 김홍식은 유포렬, 종중, 원고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1968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김홍식이 원인 없이 등기를 경료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홍식의 등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김홍식이 아무 근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김홍식의 등기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김홍식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를 말소하고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홍식은 1964년 유포렬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음.
- 확정판결에 따라 김홍식은 유포렬, 종중, 원고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권한을 가졌고, 실제로 말소 및 보존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등기 무효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등기부 등 공식 기록과 판결문이 김홍식의 등기 적법성을 뒷받침함.
- 법원은 확정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들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으로 보아 김홍식의 등기 말소 권한을 인정함.
- 따라서 원고들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김홍식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이에 따라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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