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피항소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항소인】 **** 【독립당사자 참가인, 항소인】 **** 【제 1 심】 ****(****, **** 판결) 【주 문】 1심판결중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피고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지번 생략) 임야 8단 4무보에 대하여 **** **** 등기접수 ****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참가인이 당심에서 변경한 참가신청의 요지(1심에서의 신청요지도 같다)는 참가인 문중은 그 소유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지번 생략) 임야 8단 4무보(이하 이건 임야라고 한다)를 ****경 당시 문중대표자인 망 소외 1 명의로 임야대장에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경 당시 문중대표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문중대표인 소외 7이 **** 이미 사망한 소외 2외 4인으로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이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문중 명의로 **** **** 등기접수 ****로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문중에 대하여는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주장자체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신탁해지에 의하여 참가인앞으로의 등기명의의 회복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말소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오직 이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서만 그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니 이건 소송의 목적이 참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의 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하며, 이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용구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