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913대구고등법원 2심1978-02-03 선고검수완료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913 민사 사건(1978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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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4년 2월 18일,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약 10,000평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입니다.
- 1952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953년 7월 17일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1956년 1월 7일, 피고는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원고는 1944년 매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소가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44년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피고가 1952년 전소에서 승소하여 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매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소(1952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의 존재 여부에도 미칩니다.
-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매매 부존재는 전소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므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 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속 소송을 막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항을 다시 다투려면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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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추완 신청이 인용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5가합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대연동 (지번 생략) 대 125평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6.1.7. 접수 제79호로서 1944.2.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항소추완 신청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 (주소 1 생략)으로 하여 이사건 제소를 하고, 피고에게 그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기로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1975.5.30.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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