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문종술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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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3(25%)일부승4(33%)원고패5(42%)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8구104·대구고등법원·1978-10-20
원고가 법적 자격 없는 단체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각하 (청구 209만원)
77르49·대구고등법원·1978-06-16
피청구인 B가 청구인 A와 약혼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함
일부승
청구인 일부 승소
77나701·대구고등법원·1978-05-12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1만원 / 청구 1,675만원)
77나501·대구고등법원·1978-03-24
프레스기계 작업 중 완성품을 끄집어내다가 크랏치를 잘못 밟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4만원)
77나450·대구고등법원·1978-03-10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만원 / 청구 274만원)
77나608·대구고등법원·1978-03-03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0만원)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만원)
76나891·대구고등법원·1978-02-10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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