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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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592 민사 사건(1978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1월 6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다른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음.
- 사고 당시 안개가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정차 중인 트럭은 수리 중이었으며 위험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음.
- 이 사고로 원고 김종철이 장간막 동맥파열과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2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26% 상실되었고, 농촌 일용 노동 임금 수준의 수입을 잃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가 장래에 운전자로 취업할 예정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으나 장래 운전수로서의 수입 손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장래 운전수로 취업할 예정이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트럭 운전자가 안개 속에서 정차 중인 트럭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추돌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2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노동능력 26%를 잃은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사고 당시 운전면허를 가지고 조수로 일했으나, 장래 운전수로 취업할 예정이라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장래 운전수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부 인정함.
-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경부고속도로에서 피고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었고, 원고는 장기간 입원과 노동능력 상실로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원고가 장래 운전수로 일할 예정이었다는 증거 부족으로 그 부분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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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상에 방치된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함.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이륜차 운전자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의 약 5.8cm 단차로 인해 이륜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불법행위당시 또는 적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확실시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운전자로 취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던가 또는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단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업무와 상관있는 조수로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장차 운전자로 취업하여 그에 따른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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