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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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인천지원 75나1210 민사 사건(1976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일, 인천시 북구 부평백마장 입구에서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수가 급하게 우회전을 함.
-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굴곡이 심한 구간에서 버스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림.
-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가 버스의 요동으로 인해 척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 사고에 일부 책임이 인정됨.
- 원고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했고, 사고로 인해 직업 활동에 제약을 받음.
- 법원은 원고의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버스 운전수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버스가 크게 흔들려 원고가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도 음주 상태에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버스가 운행할 때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승객도 흔들림에 대비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주의가 있음.
- 버스 운전자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버스가 크게 요동침.
- 원고가 음주 상태로 맨 뒷좌석에 앉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점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침.
- 원고가 입은 치료비와 수익 손실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의 일부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조정함.
-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버스 운전자의 급우회전과 노면 상태 미숙지로 인한 버스 요동이 사고 원인이었으나,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점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쳐 법원이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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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행중 뻐스의 요동으로 인한 사고와 승객의 과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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