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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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1300 민사 사건(2024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26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함.
- 피고 차량 운전자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비상등만 켠 채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에 정차함.
- 소외인(어린이)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원고 차량과 충돌함.
- 원고 차량은 시속 27km로 주행 중이었고, 사고로 인해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 약 1억 579만 원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각각 30%, 70%로 인정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 차량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 회사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 속도 내에서 주행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인정.
- 피고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로서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비상등만 켠 채 횡단보도 바로 옆에 불법 정차해 시야를 가림.
- 어린이가 피고 차량 앞을 돌아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방치한 점도 피고의 과실로 봄.
-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소외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과실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결정됨.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원고 과실분을 넘는지 불확실해 피고 2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피고 회사는 협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와 불법 정차로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 차량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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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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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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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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