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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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나82847 민사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24일 밤 11시 49분경,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피고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함.
- 보행자는 견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2018년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보행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보험급여로 지급함.
- 피고는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상태였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해 사고를 냄.
- 보행자도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진입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가 보행자의 과실 70%, 피고 측 과실 30%를 반영해 배상액을 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행자의 일부 과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고 당시 보행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과 보험급여 대위권 행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가 흔하며, 운전자는 이를 예상하고 서행하거나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봄.
-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상태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과실이 인정됨.
- 야간이고 1차로 차량이 정차해 시야가 가려졌으나,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
- 보행자도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 70%로 인정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행자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으며, 피고에게 사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음.
- 보행자가 피고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사고를 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보행자의 일부 과실이 반영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행자 대신 지급한 치료비 일부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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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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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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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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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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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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