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565 민사 사건(197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9월 17일, 피고 소속 공무원이 업무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화전지 표시판 정비 업무를 수행함.
- 같은 날 오후 4시경 술집에서 친구와 탁주 2되를 마시고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함.
- 9월 17일 오후 7시 20분경, 횡성면 학곡리 원주주유소 앞 도로에서 시속 50km로 과속하며 반대편 차량과 교행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자 원고2를 충격함.
- 사고로 원고2는 비장파열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음.
- 원고2의 남편과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함.
- 원고2가 사고 당시 도로 우측을 걷는 과실도 있었으나, 이는 배상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었고, 쟁점은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일부 배상액만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과속하며 전방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점 인정.
- 사고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업무 중 사고임을 확인.
- 원고2가 도로 우측을 걷는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원고2의 치료비 중 통상적인 치료비와 노동 손실만 배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별한 추가 치료비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
-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은 별개이며, 한쪽이 일부 배상했더라도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봄.
- 원고2와 공무원 사이의 일부 합의는 자치단체(피고)의 배상 책임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핵심 정리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공무원이 보행자를 다치게 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책임은 별개로, 일부 합의가 자치단체 책임을 줄이지 못하며,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 중 일부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의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귀가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공무원과 자치단체중 어느 일방에 대한 책임면제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