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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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3가합2260 민사 사건(198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29일,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을 115만원에 팔고 계약금 60만원을 받음.
- 6월 30일, 피고가 차량을 원고에게 넘기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줌.
- 원고가 운전사 소외1을 고용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7월 8일 사고 발생, 원고가 다침.
- 사고는 운전사 소외1의 과실로 차량이 전주를 들이받아 원고가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상처를 입음.
- 피고는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며,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
- 쟁점은 피고가 차량의 보유자 또는 운전사 소외1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 과실로 사고가 났고,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는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차량을 넘기고 서류도 줬지만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피고가 차량을 지배하거나 이익을 받는 상태가 아니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받고 차량과 명의 이전 서류를 원고에게 넘겼음.
- 원고가 명의 이전 절차를 마치지 못했지만, 피고는 차량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나 이익이 없음.
- 피고가 운전사 소외1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음.
- 원고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행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자가 아님.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차량을 원고에게 팔고 넘겼지만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형식상 소유자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었다. 사고 당시 차량 운행과 관련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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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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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 매매대금중 반액 이상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명의이전등록 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지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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