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광준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4(40%)일부승1(10%)원고패4(40%)결과 미상1(10%)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21만원 / 청구 5,331만원)
94드4454·대구지방법원·1995-04-20·폭행상해
피고가 정신질환으로 폭행하고, 원고가 잦은 외출과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187·대구지방법원·1986-04-23
단기금융업법 제11조 위반으로 동일인에 자금 운용이 편중된 상태에서 어음 보증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억원)
85나592·대구지방법원·1986-04-23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0만원 / 청구 772만원)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82만원)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608만원)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