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정신질환으로 폭행하고, 원고가 잦은 외출과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 냄.

• 1978년 12월에 원고와 피고가 결혼하여 사건본인들을 두고 함께 살기 시작함.
•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원고를 자주 폭행했고, 원고는 여러 차례 가출함.
•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외박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사업을 하며 여러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원고는 재산 명의가 없었고 가사와 자녀 양육에 소홀함.
•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문제도 결정함.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도 원고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결정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됨.
• 피고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했으나, 원고도 잦은 외출과 부정행위로 배우자 의무를 저버림.
• 원고가 자주 가출하고 외박하며 부정행위를 한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피고도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의사를 명확히 했기에 원고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임.
•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은 모두 피고 명의이나, 원고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고려해 20% 지분을 인정함.
• 자녀 양육과 친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복지에 유익하다고 보고,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함.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졌으며,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결정했다. 특히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