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치봉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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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벌금1(11%)무죄1(11%)기각1(11%)원고승2(22%)원고패3(33%)결과 미상1(11%)
2025노3937·대구지방법원·2026-01-05·사기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도 기재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무고·위증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6만원)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5가단129059·대구지방법원·2016-04-21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노44·대구지방법원·1996-08-08·폭력·상해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던 열차에서 승객이 뒤늦게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함.
무죄
무죄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21만원 / 청구 5,331만원)
94드4454·대구지방법원·1995-04-20·폭행상해
피고가 정신질환으로 폭행하고, 원고가 잦은 외출과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를 파탄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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