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 2심2022-11-23 선고검수완료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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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나309014 민사 사건(2022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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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3명은 피고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 3천 3백만 원, 3천 3백만 원 등 총 1억 8천 8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년 3월에 선고되었다.
  • 원고들과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재판은 2022년 10월에 변론이 끝났고,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3명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해 그대로 인용했다.
  •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752조가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라고 봤다.
  •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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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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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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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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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73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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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4897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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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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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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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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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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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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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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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260·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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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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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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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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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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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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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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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2012-08-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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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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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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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278·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9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3·1심·원고 승소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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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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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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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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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24238·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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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6%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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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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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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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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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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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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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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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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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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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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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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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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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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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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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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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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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 【변론종결】2022. 10. 26.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1에게 121,496,552원, 원고 2에게 33,571,428원, 원고 3에게 33,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4,319,700원, 원고 2에게 14,000,000원, 원고 3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2. 21.부터 2022. 3. 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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