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3명은 피고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 3천 3백만 원, 3천 3백만 원 등 총 1억 8천 8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년 3월에 선고되었다.
• 원고들과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재판은 2022년 10월에 변론이 끝났고,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원고 3명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해 그대로 인용했다.
•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752조가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이라고 봤다.
•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