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6225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7-20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 시 조건부 사실을 누락하고 분기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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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2251 민사 사건(2023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민법 제75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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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14년 10월 27일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하면서, 이 증자가 조건부(타법인 주식취득 성사 여부에 따라 진행)라는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분기보고서를 작성·공시할 때 당기 영업이익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습니다.
2014년 12월, 다른 회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았지만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허위 공시로 인해 회사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 손해를 봤다며 피고들(당시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허위 공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10월 27일 공시 관련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했지만, 나머지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공시 관련 청구는, 원고들이 2014년 11월 5일 정정공시를 통해 조건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했는데 그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허위 공시(분기보고서 허위 기재, 경매사실 미공시)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회사의 이사로서 공시 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은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처분한 가격과 허위 공시가 없었을 때의 적정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허위 공시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시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권리 행사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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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