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8-29 선고검수완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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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475 민사 사건(2018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6조 제1항,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민간투자법 제7조 제1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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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경 서울시는 동북부 지역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건설 계획을 세웠고, 2010년 5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 원고들은 여러 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201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했다.
  • 2015년 4월 원고 경남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자금조달과 사업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 이후 서울시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해 2018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서울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가 원고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예비적 청구는 인정해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약 27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탈퇴 의사를 밝힌 롯데건설을 제외한 원고들만이 적법한 당사자라고 봤다.
  • 서울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의 공정력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서울시는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과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협상 중단과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교섭 부당 파기 주장은 일부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안서 작성비용 등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4, 서울시가 1/4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서울시는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 문제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 취소가 대체로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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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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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911·부산고등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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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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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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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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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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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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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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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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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9437·서울고등법원·2023-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고가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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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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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73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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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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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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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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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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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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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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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카경100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1-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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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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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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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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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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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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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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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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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원 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도승환) 【피 고】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1인) 【변론종결】2018.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670,74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10,071,307,861원, 제1예비적으로 8,195,000,000원, 제2예비적으로 7,507,750,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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