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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제7조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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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1심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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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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