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 2심2012-06-15 선고검수완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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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7107 민사 사건(201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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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피고는 OO지역의 공장 수전설비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 업체에 일부 작업을 맡겼다.
  • 원고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09년 2월부터 하도급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고압전선 포설 작업에 참여했다.
  • 2009년 2월 7일, 크레인으로 고압전선을 끌어올리던 중 전선이 무언가에 걸려 올라오지 못하자 크레인 기사가 계속 힘을 가해 전선이 끊어졌고,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눈을 잃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등을 청구했다.
  • 피고는 크레인 기사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6,442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고압전선 작업 중 크레인 기사 과실로 인해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는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크레인 기사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크레인 기사는 전선이 걸려 올라오지 못할 때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힘을 가해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는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작업 중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쳐 책임을 20% 감경했다.
  • 원고의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의안 교체 비용 등이 손해로 인정되었다.
  • 이미 받은 산업재해 보상금 일부를 차감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고압전선 작업 중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었고, 법원은 피고가 이에 대해 8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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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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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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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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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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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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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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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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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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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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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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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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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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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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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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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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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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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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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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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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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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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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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0가단61267 판결 【변론종결】2012.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42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11.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801,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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